[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기초의원들이 급여를 셀프로 인상해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기초의원 급여가 300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본업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막고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이건 월급(수준)이 아니다. 구의원이 되려면 자기가 별도로 사업체가 있던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받아서 자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밖의 직업을 못 갖게 하려면 받는 걸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 퇴직금 이런 것도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110만원 의정비 정도인데 세수까지 좀 더하면 300만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갖고 한 가정을 유지? 어렵다. 결국 뭘 해야 하는가. 다른 데에서 벌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기초의원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묶어놓으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파했다. 사실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왕 존치시킬거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방문 요양기관이라든가 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를 말한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본다. 남구에는 120개 정도 되는데 보호사는 5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보호사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모두에게 처우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하 의원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조례는 얼마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처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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